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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 규약

2012년 4월 29일 제정

2013년 2월 06일 개정

2015년 2월 28일 개정

2017년 2월 19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조직은 평등노동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노동자를 조직하고, 정치주체로 세우며,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이룩함으로써,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금융 수탈 체제와 신자유주의 불안정 노동사회를 종식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자격]

① 본 회의 규약 및 창립선언문에 동의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 외에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가입과 탈퇴]

①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본인이 탈회의사를 밝히거나 자필로 작성한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회를 탈회할 수 있다.


제5조 [권리]

①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본 회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될 권리

② 후원회원에게는 위 ①항의 1과 4의 권리가 없다.


제6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규약을 준수할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본 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의무

4. 각급 의결기구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집행할 의무


제7조 [회비의 납부] 회원은 본인이 약정한 금액의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8조 [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②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③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제9조 [소집과 공고]

① 의장은 매년 연초에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의장이 요청하거나, 가 의결하거나, 회원10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할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의 경우에는 개회 15일 전까지,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개회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0조 [기능]

① 총회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의 선출 및 불신임

2. 감사의 선출

3. 근본적 진로 변경 및 해산의 의결

4. 규약의 제정과 변경

5. 운영위원의 인준

6.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의결

7. 기타 조직의 중요한 사항의 의결

② 총회는 위 ①항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운영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안건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0조 ①항 1에서의 불신임과 3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제4 장 운 영 위 원 회

제12조 [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제10조의 총회 고유의 기능을 제외한 본 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 및 집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대표가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단 1기에 한해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 운영위원 추가 선임은 운영위원회 위임한다.


제13조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한다.

② 대표는 월 1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운영위원 구성원 3분의1 이상의 요구할 경우에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4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적인 사업 및 정책의 심의 및 집행

2. 총회 소집 요청 및 안건 상정, 결정사항의 집행

3. 규정의 제정 및 개페

4. 규약 및 규정의 해석

5. 부설기관 및 지역조직의 설치, 인선, 해산등에 대한 인준

6. 예산의 전용 및 조정

7. 상벌에 관한 사항과 징계위원회 설치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인준

9. 조직의 근본적 진로 변경 및 해산을 제외한 조직 방침

10.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11 기타 총회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의 결정과 집행


제5장 임원

제15조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

4. 감사


1절 대표

제16조 [지위와 선출]

① 대표는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사업의 집행을 총괄하며, 총회와 의장을 맡는다.

②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대표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제17조 [임기]

① 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 유고시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제2절 감사

제18조 [선출과 역할]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회계를 비롯하여 본 회의 전반적인 사업 집행 등을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관 및 지역조직

제19조 [목적]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위해 부설기관 및 지역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설치] 부설기관 및 지역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설치한다.


제21조 [운영] 부설기관 및 지역조직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기타 재정 사업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계]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24조 [포상]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산하 기구 또는 회원에 대하여 의결로 정기총회에서 포상한다.


제25조 [징계]

① 산하 기구 또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 처분한다.

1. 규약 및 의결 사항을 위반할 때

2.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권한 정지, 제명으로 한다.


제10장 보 칙

제26조 [회의]

① 본 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상정된 안건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만 다음의 안건은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의 불신임

2. 조직의 근본적 진로 변경 및 해산

③ 본 회의 각급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1호로 정한다.


제27조 [차별 금지]

① 회원은 조직 내 모든 활동에 대해서 성, 연령, 지역, 학력, 장애, 인종, 국적,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② 본 회는 각급 기구와 기관이 양성 동수로 구성되는 것을 지향한다.

③ 회원은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


제28조 [공직선거 및 본 회 외부의 선거]

① 회원은 본인의 결의로 공직선거 및 본 회 외부의 선거에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본 회의 결의를 얻어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결의를 통해 출마한 회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 [규약 개정]

① 규약 개정안은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로 발의된다.

② 규약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대표는 즉시 총회 개최일과 규약 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제30조 [청산]

①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본 회의 재산과 부채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 기구가 청산한다.


부칙

제1조 [규정과 관례]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규정에 따르고, 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본 규약은 총회에서 개정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규정 제1호. 회의규정 >

2013년 1월 27일

2017년 2월 19일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45조 제3항에 의거하여 회의의 민주적,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회가 개최하는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소집] 회의는 규약 또는 규정에 따라 소집한다. 규약 또는 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회의 성립

제4조 [성립]

①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총회의 경우는 의결에 참여하는 인원으로 성립된다.

④ 회의 도중 정족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의는 중지되며,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회차는 포함된다.


제5조 [권한의 위임] 회의의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개회] 회의는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하고,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산회를 선포한다. 성립되지 않은 회의는 회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장 의 장

제7조 [의장]

① 대표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8조 [임무] 의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하여,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중지, 산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장 서기와 회의록

제9조 [서기]

①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약간 명의 서기를 두되,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②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 중 모든 의사를 기록한다.


제10조 [회의록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와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제12조 [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회원들에게 보고 되어야 하며, 회의록은 항상 공개하도록 한다.


제5장 의사 진행

제13조 [안건 심의] 안건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14조 [안건 제출] 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대표는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특히 총회 안건은 7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제15조 [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대표의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16조 [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제17조 [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18조 [표결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9조 [표결 순서]

①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③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표결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공개투표(구두, 박수, 거수, 기명투표)로 한다.


제22조 [일사부재리]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규정 제2호.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 >

2013년 1월 27일

2017년 2월 19일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회의 선거절차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규약 제14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선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수명의 선거관리위원을 둔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 [회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운영과 관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의 소집과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세칙]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 시행세칙은 의결되는 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어야 한다.


제3장 선거규정

제5조 [공고] 선거공고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해야 한다. 단, 정기총회의 선거공고는 1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과 구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2. 징계처분을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

② 징계처분을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다.


제7조 [선거인 명부]

①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 구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확정 공고한다.

②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까지 이의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후보자 등록 및 기간]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임원 선거일로부터 10일전 18시까지로 한다.

③ 후보등록이 종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후보 등록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서류 양식 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후보자 등록 사항 중 오류사항이나 정정사항은 후보자 등록 후에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총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기구 사무소 설치 및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③ 부정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투표 및 개표]

① 투개표의 방법․시간․참관 등 절차의 확정과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투표용지의 기호 및 표기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자간 회의를 통해 정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모든 투표가 종료되면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개표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각 후보자들은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⑤ 개표에 참가한 선거관리위원들은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제 확정 및 공고]

① 개표가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투개표 결과 및 당선인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선인을 확정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1명(1팀)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총투표자수의 과반수이상 찬성표를 득표하면 당선된다.

2. 후보자가 2인인 경우에는 총 투표자수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3.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총투표자수 중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를 통해 총투표자수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제12조 [벌칙]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의 선거운동 및 부정선거행위가 적발된 경우 회의를 통해 후보자 자격박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②당선인이 확정 공고된 이후에도 부정한 방법의 선거운동 및 부정선거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당선무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 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통해 재선거를 실시하

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례] 이 규정에 없는 것은 관례에 따른다.




성평등 규정

2017년 2월 19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평등노동자회내 성차별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처리 및 해결에 관한 제

반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성차별이란 성별이나 성정체성,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유로 사람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언어적·신체적·정신적·환경적 침해 및 가해 행위를 말한다.

판단기준은 당사자가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그로인해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 모

욕감을 느꼈는지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2차 가해란 행위자를 비롯한 제3자가 당사자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주장하거나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언어적 폭력 및 비난·정신적 협박·집단적 따돌림을 가하는 행위, 당사자의 신변 또는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누설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경우, 당사자의 과거 행동이나 성격, 성정체성을 문제 삼는 행위, 당사자가 경험한 성차별 및 성폭력 행위 등에 동조해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전반을 말하며, 2차 가해 역시 본 규정과 본 회의 규약 징계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행위자’라 함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를 말하며, ‘당사

자’라 함은 행위자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⑤ 당해 사건이 진상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의하여 성차별 또는 성폭력 사건이라는 판단 또는 결정이 있은 이후는 ‘행위자’는 가해자로, 당사자는 피해자로 규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하며, 사건의 당사자나 행위자가 어느 한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 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행위자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 (예방과 교육)

① 본 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본 회의 임원, 운영위원은 당선 또는 인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 회에서 주관하는 성평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교육 내용과 실행 계획은 본 회의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④ 교육 이수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의 총괄은 본 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5조 (당사자 중심주의 원칙)

본 회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침해된 성적 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당사자가 제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당사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6조(접수 및 처리원칙)

① 성폭력(2차 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전

화·통신 등 방법으로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본 회는 전항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

다.

③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위자를 당사자로부터 격리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피해 당사자 중심주의에 따라 처리하며 본 회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당사자의 보호와 비밀유지)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징계위원, 신고인, 행위자, 당사자 주변인 등 이에 관여하는 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당사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

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사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4. 사건 처리 과정 일체를 알 권리

③ 당사자가 이 규정 적용범위 이외의 사람일지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2장 진상조사위원회

제 8조 (구성)

1. 진상조사위원회 (이하‘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운영위원 중 1명을 본회 대표가 선임한다.

2.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되, 운영위원과 전문가 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진상조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사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 관련자 출석·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조직과 회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2. 위원회는 질문·신문·대질 등 그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치유프로그램·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등 해결방안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에 조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전 당사자에게 본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처리 절차)

① 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개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당사

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당해 사건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 진상조사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제11조(권고와 조치)

① 본 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다음 각 호를 부가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 가해자의 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3. 가해자가 본 회의 각급 의결단위 성원인 경우 권리정지

4. 가해자가 본 회의 임원인 경우 직무정지

5. 그밖에 필요한 조치

②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본 회의 사후 조치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가해자가 본 규정 적용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본 회는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가해자와 가해자 소속조직에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 한다.


제12조(2차 성폭력에 대한 처리)

당사자나 대리인으로부터 2차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당시,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위원회 내에서 이를 병합처리하며, 사건조사가 종료된 경우 1차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이의제기)

① 당사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보고서에 대하여 최종보고서 확인일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조사 여부를 결정

한다.


제14조(공동해결)

당사자나 행위자 중 어느 한쪽만이 이 규정의 적용범위일 경우 다음과 같이 공동해결 처리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소속조직과 협의하여 사건을 공동해결 할 수 있다.

2. 행위자가 이 규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경우, 해당 조직에 이 규정 제11조의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조직의 의무)

① 본 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성차별 및 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회의 대표는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의 실시, 성차별 및 성폭력 고충 상담과 고

충처리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한 담당 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문가를 섭

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운영위원회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 및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집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