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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휴식여가 없는 대한민국 헌법

- 71주년 세계인권의 날에 붙여

 

오늘은 제71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19481210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 인간의 존엄행복인권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 10조와 같은 내용이다.

 

법 앞에 평등, 신체자유, 형사소송 관련, 거주·이전 자유, 직업선택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보장, 선거권, 공무담임권, 재판받을 권리군사재판 예외무죄추정원칙, 교육권의무교육자율성평생교육, 노동의 권리, 노동3, 인간다운 생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기초, 자유와 권리 등의 내용은 세계인권선언(1~27)과 헌법 2(국민의 권리와 의무, 10~39)에서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제2(차별금지), 3(안전에 관한 권리), 4(노예제도 금지), 24(휴식 및 여가권)의 내용은 헌법에는 없다. 물론 하위법률에는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헌법은 오직 노동할 권리와 노동3권만 강조되고 있다.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는 없다.

 

오늘은 태안화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열사 1주기 되는 날이다. 비정규직노동자로 차별받으며, 안전장치도 없는 작업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이나 여가도 없이, 노예처럼 일하다 무참히 목숨을 빼앗겼다.

 

정권과 자본은 <근로기준법> 50조가 정한 노동시간조차 지키지 않은 채 노동시간 연장을 기도하고 있다. 비정규직악법을 제정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이니 합리적 차별이니 하면서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 소위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목숨을 잃고 있다. 자본은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다.

 

헌법이 개정된 지 30여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초기 헌법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당장은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기야 헌법에는 있지만 하위법률에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설령 법률에는 있더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개악하면 그만이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라도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해 필요한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한다.

 

2019.12.10.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2019.12.10 15:31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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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전면 실시하라

화물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생계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노동자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노동력의 대가이다. 생계비는 실질생계비와 표준생계비로 구분된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최저임금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화물노동자들은 지금 생계는 물론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연대로 뭉쳐 표준요율제투쟁을 전개했고 표준운임제를 거쳐 20183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법인 안전운임제를 쟁취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제대로 된 제도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1018일 전체 조합원 18천명 중 1만여명이 참여하는 하루 경고파업과 비상총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자본이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저운임구조를 온존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간다면 총파업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 중 해마다 치솟는 기름 값. 밑바닥 운임과 지입제란 노예의 사슬. 과속. 과적. 장시간 노동. 살기위해 길에 나섰지만 길 위에서 죽어간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우리들. 지금도 화주와 운송사의 갑질과 착취에 시달리며 고통스런 삶을 운행하는 우리들인 화물노동자들은 절규하고 있다. 경제에서 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분야인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생명과 생계의 위협에 처해 있다.

 

이제 화물차 사고로 매년 1천명 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야만의 행렬을 끝내야 한다.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미명하에 온 갖 부담을 다 져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의 고통은 끝내야 한다. ‘운전하다 죽지 않게, 내가 남을 죽이지 않게 해달라는 소박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법에도 명시된 안전운임제를 달성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순을 없애야 한다.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조속히 실시하라!

 

 

2019.12.10.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2019.12.10 14:05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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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 김용균열사 1주기에 부쳐

 

오늘(1210)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열사(당시 24)가 태안화력 칠흙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트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1주년 되는 날이다. 열사는 사망하기 두 달 전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는 피켓 사진을 찍어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산재사망률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국가권력의 성장논리와 자본의 이윤 추구 앞에 묻히고 말았다. 김용균 열사 사망후 국회에서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다치고 목숨을 잃어도 기업이나 자본가는 쥐꼬리만한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유럽 여러 나라처럼 기업살인법제정을 요구해 왔지만 마이동풍이다. 자본은 이윤을 위해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공식통계로 연간 2500여명이 산제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극단적인 야만사회다.

 

추모주간인 127일 서울시내에서 추모대회를 열고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을 벌였다. 128일에는 열사가 안장되어 있는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전날에 이어 열사의 어머니이신 김미숙님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피눈물울 쏟아냈다. 추모식에는 많은 언론들이 취재에 동참했지만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대책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성장 목표가 수정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막을 수 없다. 산업재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되는 한 산재사망이라는 비극은 끝나지 않는다. 작업안전을 위한 교육, 시설, 인력확충은 물론이고 위험 발생 시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 김용균 열사 1주기의 의미는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2019.12.10.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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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비정규직사망사고에 대해

- 기업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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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은 지난 2017년 2월 16일 군산공장에 대한 전격폐쇄를 결정하고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 과정에서 3천명이 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을 자의반 타의반 떠나야 했다. 그런데 지엠의 구조조정은 이전부터 쭉 이어 왔다. 군산공장 폐쇄전 2014년~2016년 사이 군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1500여명이 집단해고 됐고, 부평공장과 창원공장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시켜왔다. 이른바 ‘가성비’를 내세우며 산업은행은 81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여 지엠의 바짓저고리를 잡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지엠의 전망을 암울하고,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해고는 현재진행중이다.

이번 사망사고의 몇가지 키워드가 보인다. 40대 중후반의 남성의 중년가장,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과로등이 그것이다. 고인은 지난 11월 30일 아침에 공장에 출근하여 가슴통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졌고 영영 일어나지 못했다. 한달건너 무급휴직을 반복하던 시기에 행여나 회사에 잘못 보일까봐 쉬지도 못한채 토요일에 출근하여 타 작업자에게 작업연수를 시켜주려던 찰나였다. 가슴통증을 호소했지만 작업연수를 시켜줄만한 대체 작업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극심한 고용불안에 회사에 밉보이면 안된다는 점, 업체관리자의 안전(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점, 작업환경이 열악한점, 공장내 응급구호의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등이 겹치면서 비극이 발생했다.

특히 동료작업자들은 정규직이었다면,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 일을 했겠느냐?”라며 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구조적인 곳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번의 사망사고 역시 지엠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희생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해, 경제행위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인과관계를 들어다 보기는커녕, 개인적 과실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크다. 특히나 기업의 구조적인 고의임에도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

한해에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죽어나간다. 검찰과 경찰은 단 한명의 살인자를 찾기위해 무던히 애를 쓰지만,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반복해서 죽어나가는 공장의 환경과 그것을 구조화 시키는 기업에 대해선는 애써 눈을 감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처리는 물론이고, 산업은행은 2대주주로서 상시적구조조정을 자행중인 한국지엠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특히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막아야 한다. 또한 검찰은 기업이 자행하는 반복적인 살인에 대해 더 이상 눈감지 말아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국가기관인 검찰이 기업의 반복적인 살인에 눈을 감는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엠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창원공장,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고 해고된 비정규직을 곧장 복직시켜야 한다.           



배제된 사람들고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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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도성장만이 아니라 분배와 삶의 질이다!

- 56회 무역의 날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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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56회 무역의 날이다.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196411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했다. 13년 만인 1977년 수출 100억불, 1981200억불을 달성했다. 1990년에 무역의 날로로 바꿨다. 1995년에 1,000억불, 20055,000억불, 20191조불을 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3년 연속 무역 1조 불’, ‘11년 연속 무역흑자’, 무역 1조 불 이상 달성한 국가 가운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흑자를 이룬 국가는 한국, 독일, 중국 세 개 나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기업환경 세계 5, G20 국가 중 가장 우수’, ‘한국의 국가경쟁력 3년 연속 상승, 세계 10위권 진입 눈앞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 등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전 지구적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 에 따른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본과 재기업들이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재벌대기업을 육성하여 수출주도형 개발독재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해 온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이론은 선성장 후분배론이었다. 이를 위한 주요 수단은 저임금-저농산물가격 정책이었다. IMF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인내를,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등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했다. 현재의 세계경제 침체를 틈타 자본과 자본가권력은 여전히 그 타령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수출주도경제성장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1인당 평균 국민소득 3만불만 선전할 게 아니라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통계청은 소득구간별 가구(국민)비율 통계를 주기적을 발표하여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어떤 상황인지 기상예보처럼 알려야 한다. 더위와 추위 때문에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만이 아니다. 빈곤과 불평등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다. 사회적 타살이다.

 

무역의 날은 산업자원부 주관 아래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다. 이것도 문제다. 수출상품은 누가 만드는가? 노동자들이 만든다. 농산물 유통, 판매, 가공에서 농민이 배제되어 부가가치를 배당받지 못하듯이 노동자도 수출의 최종적인 부가가치 배당에서 배제된다. 이제는 분배정책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그래야 내수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 세계 7위 무역국가가 되도록 착취당한 노동자들이 무역의 날에도 호명되지 못하고 있다.

 

2019.12.5.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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