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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택배 없는 날을 넘어 택배노동자의 삶이 있는 날

 

8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대표적인 택배회사들이 택배 없는 날을 실시한다. 택배업계협의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노동자들의 재충전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택배는 생산과 소비를 잇는 물류의 한 형태이며 주요한 경제활동이다. 물류는 제2의 생산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이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장시간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은 상품이나 물품을 최종소비지인 가정이나 개인에게 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품 집하, 분류, 물류센터 간 수송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무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늘어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택배 외 업무의 경우 별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건당 수수료 중심의 소득이 아니라 기본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휴식권이 없다.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택배노동자들의 휴식이나 여가는 불가능하다.

 

둘째,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은 택배회사의 업무지시와 통제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그러나 자본은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법적 신분을 자영업자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택배회사인 CJ대한통운의 전신은 1968년 민영화되어 동아건설에 인수된 대한통운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노동력만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했지만 오늘날 택배노동자들은 차량구입, 관리, 운영비, 보험, 각종 공과금 등을 본인 직접 관리해야 하는 자영업자다. 건당 수수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노동권 보장이 불가능한 구조다.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물류정책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류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2020.8.14.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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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과 삼성법원의 삼성재벌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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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은 그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지만 검찰이 물증을 압수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서 무죄라고 판정했다. 법원이 노골적으로 삼성재벌을 봐주겠다고 선언했다.

 

압수물이 있던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이나 압수물이 옮겨진 장소는 1차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수색·검증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황당무계한 일을 볼 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한다.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는 지 멋대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동시에 서울고법은 1심 판결과 달리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해놓고서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명령은 협력업체가 알아서 한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삼성재벌 봐주기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법원이 먼저 검찰에게 이재용을 기소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설령 이재용이 죄를 저질렀더라도 법원이 무죄로 판결할 궤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거기다 검찰수사심의원회까지 불기소·수사중단을 권고하지 않았는가?

 

자격증 가진 판사들이 지 멋대로 궤변을 들이대며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삼성공화국에서 벌어지는 삼성법원과 삼성판사들의 판결이라 특별하게 이상할 것도 없다. 재벌공화국의 법전(法典)무전()유죄 유전()무죄. 노동자민중의 도도한 횃불이 이들을 단죄할 때까지 망나니들의 칼부림은 계속될 것이다.

 

 

2020.8.11.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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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공공주택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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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31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제17470)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개정 법률은 임대 2년 계약기간 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의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여당은 750만 무주텍 서민인 임차인(전세자)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고, 야당은 그 반대의 법이라며 다투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세금이 대폭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소유나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며 부동산정책을 시행했지만 부동산정책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는 인간 삶의 기본이다. 그 중에서 집은 추위와 더위를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막아주며 개인과 가족의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주요한 공간이다. ‘가족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집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자 안식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집은 투기적 상품이자 빈부격차의 상징성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20여 차례 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과 부동산투기를 막지 못했다. 최근에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재산이 많고 고가의 집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는 것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 없이 살아본 경험이 없거나 아주 짧았던 사람들의 선심일 뿐이다.

 

집 없는 서민들의 꿈은 자기 집을 갖는 것이다. 이삿짐 보따리를 싣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지 않고 내 집이라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사는 것이 꿈이다.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고 다주택(건물)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으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생색을 내고 야당은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효과가 불투명한 임차인 권리보호가 아니라 주택공공성에 입각해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첫째, 1가구 1주택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만 담당한다.

셋째, 1가구 1주택을 선출·임명직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공공기관 포함) 의 임면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1가구 1주택 이상은 공시지가로 국가가 매입하여 공공임대한다.

다섯째, ·차명 등 주택의 불법, 취득 소유 시 국가가 몰수한다.


 

2020.8.3.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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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야합안, 민주노총 대의원이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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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일 열린 민주노총 제7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소위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 최종안 승인의 건이 재적대의원 1479명 중 1311명이 투표(88.64%)하여 61.73%(805) : 38.27%(499)로 부결됐다. 이로써 김명환 위원장이 소신이라며 밀어붙인 노시정야합안은 최고의결기구에서 심판받았고 약속대로 사퇴하게 됐다.

 

사실상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자체가 문제였다. 김명환 집행부는 임기 초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부결됐으면 투쟁을 조직했어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투쟁은 방기한 채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같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해 교섭(대화)에 몰두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정부가 나서서 해고금지조치를 취하는 마당에 정부와의 교섭에서 고용유지노력이라는 추상적 문구를 합의라고 강변했다. 그 외 60개가 넘는 조항들은 협상을 통해 쟁취했다기보다는 정부정책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다름없었다.

 

민주노총은 1998IMF외환위기를 빌미로 한 1기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여 정리해고요건 강화를 합의했다고 생각했지만 정권과 자본은 언론을 통해 사실상 자유로운 정리해고합의로 선전하면서 정치적 명분을 가져갔다. 당시 대의대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되고 집행부가 사퇴한 뒤 비상대책위가 들어섰지만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정리해고를 막지는 못했다.

 

이번의 경우처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고용유지노력이 합의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는 무급휴직, 임금체불과 삭감,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정권이나 자본은 노동자를 해고할 때마다 고용유지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둘러댈 것이다. 결국 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자행하는 해고를 정당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권과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노사정야합을 한 뒤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에서 기만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조인식에 참가하려 시도했다. 이에 다수 중집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직선 위원장의 권한을 내세워 대의원대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16개 산별과 16개 지역본주로 구성되어 있다. 산별노조위원장과 지역본부장 거의 대다수가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된다. 따라서 중집위에서 다수가 합의에 반대했으면 수용했어야 했다. 직선위원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독선이고 독재다.

 

그런 논리라면 100만 조합원에게 물어보겠다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직선으로 뽑힌 위원장이라고 조직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박근혜 정권처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독재국가가 된다.

 

 

 

김명환 위원장은 코로나를 빌미로 대의원대회 안건을 모바일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뒤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야합안을 선전했다.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은 위원장의 내부비판을 받아 민주노총 내 정파와 강경파가 문제라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결국 많은 대의원들이 정권과 자본의 숨은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대의원들은 야합안을 부결시켰다!

 

2020.7.24.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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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2주년에 21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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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의회 헌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지났다. 남북분단은 변함이 없지만 한국사회는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변화했다. 그러나 그 동안 아홉 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주로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중심이었다.

 

19876월 항쟁 후 마지막 헌법 개정에서 소위 경제민주화조항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헌법정신의 핵심인 민주공화국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여러 차례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공유화를 비롯한 공공성은 약화되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법학교수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 제출도 하지 못했다. 당시 우파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으로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려 한다고 비난했다. 21대 총선 후 신임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다시 헌법 개정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물론이고 국민적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예전처럼 정치권에만 맡겨두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논의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다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여야합의가 불발하면 헌법개정논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헌법 개정에 앞서 21대 국회가 할 일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공부하는 일이다. 제헌의회 헌법에서부터 현재까지 변천사, 다른 나라 헌법 사례, 시대변화에 따르면서 미래지향적 헌법에 대해 전문가 강의, 국민여론 수렴과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동시에 현존하는 1500여개의 법률과 1700여개의 대통령령이 헌법정신에 일치하는지 아니면 법령 상호간에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먼저 헌법 개정을 실시하고 헌법에 기초해 전체 법령에 대한 정비를 한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입법기관이라 말하지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입법발의 건수만 올리거나 차기 선거에 공천을 받거나 당선되기 위해 인기영합주의 입법에 집중한다. 동시에 자신의 지역구 이해관계나 이권에 결탁하여 부실·졸속 입법을 제출한다. 4년 동안 수많은 법안이 제출되고 폐기된다.

 

21대 국회는 헌법 개정을 통한 법률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 누더기나 쓰레기 같은 법률만 양산할 게 아니다. 입법기술자들에 의한 법률 만능주의가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2020.7.17.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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