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4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에

활동지원사들이여, 단결하자, 요구하자, 투쟁하자!

 

86cebd3889f9adc11a269157f9a891d4.png



4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이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곧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은 상시적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다.

 

활동지원사들은 시간급 노동을 한다.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백신접종 휴가가 공론화 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당 임금을 받는 활동지원사에게는 남의 일이다. 백신접종 후 아파도 쉴 수가 없다. 일을 해야 비로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사들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선에 맞춰 결정된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돌봄이라는 공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필수불가결한 노동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낮은 수가는 활동지원사의 저임금으로 귀결된다.

 

활동지원사의 고용관계도 뒤틀려 있다. 이용장애인과 활동지원사와의 개인간 관계에 상당부분 의존한다. 고질적 고용불안의 원인이다. 여기에 책임을 위탁중계기관에 떠넘기는 정부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방식도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도 10만 명 안팎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지는 여전히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이다.

 

이제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지위를 거부할 때이다. 노동자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되어야 한다. 활동지원사들이여,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단결하자, 요구하자, 투쟁하자.

 

 

202141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304인의 영혼을 달래고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86cebd3889f9adc11a269157f9a891d4.png



416일 오늘, 세월호 참사로 304인의 고귀한 목숨이 유명을 달리한 지 7주년을 맞아 슬픈 영혼을 달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20144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고귀한 목숨이 수장됐다. 국가는 가만히 있으라!”고만 말했을 뿐 구조하지 않았고, 승객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다.

 

슬픔과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만 무한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정권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냉대했다.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했다. 정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결국 민심을 거스른 정권은 결국 민중총궐기와 촛불항쟁으로 탄핵 당했다.

 

2017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자타가 인정하는 촛불정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원시절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광화문에서 단식했고, 대통령 후보시절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약속했다. 유가족들과 촛불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이 규명되어 고인들의 원혼을 달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사참위)‘, ’검찰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거쳐 왔지만 국가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 유가족사찰 의혹 등은 혐의 없음이 밝혀졌고, 세월호 구조실패 책임을 지고 기소됐던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는 20212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4, 세월호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권이나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나 결과는 다르지 않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고인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2021.4.16.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평노회.png
여성노동자의 참여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등노동자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평등노동자회의 신임대표단 4명은 모두 남성입니다. 회원구성비율에 있어서도 남성들이 더 높은 편입니다. 조직 내부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충실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조직의 문화, 사업, 운영에서 남성중심적 요소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3.8 여성의날에 맞춰, 평등노동자회 대표단은 앞으로 조직내의 평등을 위해 여성할당제, 여성주의 교육, 여성노동현안 연대, 평등노동자회 성평등조직문화를 위한 회원 행동강령제정 등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21. 3. 8. 평등노동자회 공동대표단

평노회.png

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에 부쳐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을 위한 노력



1857년 미국 뉴욕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항의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시위가 최초로 벌어지고, 1859년에는 노조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그로부터 반세기만인 190838일 미국에서 공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를 추모하며 2만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1911319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세계 여성의 날첫 번째 행사가 개최됐다. 1913년부터 이날을 기념했던 러시아에서 여성노동자들이 1917빵과 평화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조선의 경우 일본제국주의 침략 하에서도 1920년부터 세계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유엔은 1977년부터 세계여성의 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197712월 유엔총회에서 각 국은 38일을 여성의 권리를 위한 유엔의 날로 선포했다.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은 남성 중심의 봉건적 지배질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남여 임금 격차와 단시간 비정규직 고용불안이라는 자본주의 착취와 수탈 구조 속에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국은 해방 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는 사회주의 경향의 대회라는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 하기야 그 기간 동안의 노조는 대한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이어지는 어용노조뿐이었기에 행사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다 1985년부터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 겨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2019년 민주노총은 채용·전환·배치·훈련·승진 등 모든 고용과정 여성차별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ME TOO 성폭력과 괴롭힘 없는 일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요구하며 3.8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전준비, 홍보 등 사업비중이 낮고 집회 참여도 저조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집회시위가 취소되면서 민주노총 등 여러 단체들이 3.8여성의 날 행사를 취소했다. 대신 논평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2021년 민주노총은 재난을 넘어 연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앙과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현재 필수, 대면, 돌봄 현장에서 투쟁 중인 여성노동자들이 참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성평등,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기를 기대한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봉건적 지배질서와 성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 헌법 36양성평등성평등으로, 성차별적인 모든 법과 제도를 폐지 또는 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 알바, 비정규직, 영세소농민,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빈곤노인 등 모든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한다.



 

2021.3.8.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조회 수 74 추천 수 0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입니다. 국가권력이 법대로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국책사업도 하고, IMF외환위기 당시에는 재벌대기업을 통폐합, M&A, 구조조정 했습니다. 삼성생명의 불법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암환자들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청와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임무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코 밑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현재 삼성생명 주당 가격이 75천 원 정도 합니다. 한화 등 다른 생명보험 주식가격 3~4천원에 비해 삼성생명 가치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회사 중 24, 시가총액은 15조원에 달합니다.

 

삼성생명이 어떻게 이런 기업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보험료를 낸 암보험 가입자들의 땀과 눈물입니다. 가을에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자연이 내린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의 화려한 돈 열매는 바로 암보험 가입자들,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암환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물입니다. 주주들은 기업에 빨대를 꽂아놓고 배당을 챙겨갑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빨대를 꽂아놓고 엄청난 이득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암보험 가입자들이 암에 걸려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삼성생명은 쥐꼬리만한 수준의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데 대해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돈의 99%는 투기적 거래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의 95%도 투기적 거래하고 합니다.

 

새 자동차를 처음 살 때 지불한 돈은 자동차 회사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중고차를 아무리 사고팔아도 자동차 회사와 무관 것과 같습니다. 삼성생명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지만 삼성생명의 씨앗 돈을 낸 암보험가입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암환자들이 고통에 빠져 있고 죽어가고 있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들과 한 통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식회사를 법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지닌 <법인>이라 부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회사가 인간이 되고 사람들은 노예보다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이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대로 제발 사람의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제발 암보험환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최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관할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더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발 청와대, 국회, 정부 사무실 안에서만 국민 말하지 말고 대통령이 취임 당시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하면서 국민들과 자주 만나겠다고 약속한 대로 단 한 번이라도 암보험환자들의 손을 잡고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 곳에 와서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삼성피해자공동행동 집회, 2021.2.26..11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2 Next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