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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의 태풍을 견디며 고공농성 100일째
- 문재인 정부는 영남대병원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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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 두 명의 해고노동자가 공공농성을 벌인지 오늘이 100일째다. 무더운 여름 한 낯 옥상 실제 온도는 50도를 오르내렸다.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잦아 여름에서 가을까지 5개의 태풍이 농성텐트를 흔들어댔다. 고공농성장은 가히 자연재해에 맞서는 최전선이다. 일기예보로는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환다.

‘고공농성 100일차를 맞으며 여러분들의 벗이자 동지인 박문진’은 페북을 통해 해고 노동자 생활 13년을 견뎌내는 이유로 “나, 돌아가리라”,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선 투쟁 역사를 “너는 나의 깃발이다”, 투쟁의 의지를 “호랑이가 어떻게 풀을 뜯겠는가”라며 밝히고 있다. 국가나 사회는 왜 이들 해고노동자들을 절박하고도 처절하게 만들었는가?

지난 13년의 노조탄압 내용으로 ‘2006년 사측은 노조파괴전문가 창조컨설팅 심종두와 함께 망나니 칼춤을 추며 950명 조합원이 70명으로 되고, 3명(7명 대법원 부당해고)의 해고자와 200명이 참석한 3일 부분파업에 56억 손해배상(법원에서 기각)과 조합비, 간부 통장가압류, 단체협약 2번 해지, 사측이 조정신청까지 내며 탄압백화점’이었다고 소개한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등에 노조파괴를 자문한 심종두 창조컨설팅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따라서 심종두가 개입해 벌인 영남대병원 노조 탄압 역시 유죄이고 이로 인한 피해당사자인 영남대병원 노조와 해고자는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의 3차례에 걸친 영남대의료원 사적 조정이 있었지만 노사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노조를 탄압하면서 불법과 부정으로 일관해 온 영남대병원 사측에 왜 사적 조정인가? 문재인 정부는 즉각 공적개입에 착수하고 문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기업도 국가의 법률 체제계 안에 존재한다.

사측과 결탁해 벌인 노조파괴를 자행한 당사자가 구속됐으면 당연히 노조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차다. 오늘은 절기상 찬 이슬이 맺히고 제비로 강남으로 돌아간다는 ‘한로’다. 두 명의 영남대병원 해고노동자가 추운 겨울에도 고공농성을 하도록 내버려 둘 건가? 말로만 사법개혁 운운하지 말고 사측의 불법으로 인한 피해자를 원상회복시켜라!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2019.10.8.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아이들이 너무도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만나서 안아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
- 세월사 참사 2000일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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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국민들이 생중계를 통해 TV를 지켜보는 가운데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로부터 2000일이 지났다. 시신조차 수숩되지 못한 희생자도 5명이다. 유가족들의 아픔은 여전한 데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지난 5년 반 동안 유가족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차고도 넘쳤다. 박근혜정권은 유가족을 감시하고 진상규명을 외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유가족들이 앞장서고 국민들이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2014년 11월 19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렵법)>이 공표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수사권 확보 등 제대로 된 법 제정에는 미온적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월 1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수사권도 없고 예산의 제약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방해를 받다가 결국 2016년 9월 30일 해산됐다.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

거짓 눈물을 흘리면서 실제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했던 박근혜 정권은 촛불항쟁으로 붕괴했다. 최순실을 비롯한 권력부패 때문이었지만 그 발단은 세월호 참사로부터 시작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은 미궁에 빠진 채 탄핵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으로 소위 문재인 촛불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월 6일 오후광화문 광장에서 4·16연대와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주최로 '세월호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 문화제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서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만나서 안아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말했다.

장위원장은 2000일 전 잘 다녀오겠다던 아이들이 아직도 오지 못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마음이 아팠고, 아이들은 국가, 어른들을 믿고 기다렸는데 목숨을 잃었지만 사고 관련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며 검찰은 특별수사단을 설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재수사를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로 시발된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 그리고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감감 무소식이다. 조국사수가 주목적이지만 검찰개혁을 내세워 특수부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하고 긴급한 수사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2019.10.7.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의 전면파업투쟁 100일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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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 3일)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을 벌인지 100일, 직장폐쇄 56일, 충북 음성 공장과 본사 로비농성 30일째 되는 날이다. 현장 교섭에서는 진척이 없고 일진다이아몬드 지분 55.6%를 보유하고 있는 일진홀딩스 본사에서 농성중이다.

일진다이몬드는 1988년 설립된 공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업체다. 노동자들은 안전장비도 제대로 없이 염산, 황산, 핵산, 자이렌 등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공장에서 일해 왔다. 이곳 노동자들은 작년 12월 29일 노조를 설립했다. 올해 2월 초부터 교섭을 시작했다. 사측은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50여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노조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6월 26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절박하다.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이고 최근 5년간은 임금이 동결되었다. 상여금을 기본급과 수당으로 바꿔가며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했다. 2015년에는 상여금 600% 중 200%를 능률향상수당(매월 고정지급)으로 변경했고, 다음 해에는 능률향상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2018년에는 남은 상여금 400% 중 200%를 또 기본급으로 변경했다.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비한 꼼수였다.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의 100일째 전면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9.10.3.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
- 23회 노인의 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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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웗 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45차 유엔총회에서 결의하고 이듬해부터 행사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이 날이 국군의 날과 겹쳐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다. 법정기념일로 정한 199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3회째다.

정치인들은 노인회 대표들이 참여한 자리에 가서 좋은 이야기를 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이러저러한 일회성 행사를 한다. 문제는 다수 노인들이 빈곤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6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5%로 OECD평균(12.5%)의 3배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럴 땐 ‘최악’이라 표현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으로 2017년 상대빈곤율은 42.2%로 낮아졌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한다. 10명당 2명은 독거노인이고, 노인학대건수는 2014년 3523건에서 2018년에 5188건으로 늘어었다. 노인대상 범죄도 같은 기간 13만 7천여건에서 15만 7천건으로 늘어났다.

더 심각한 통계는 노인자살율(10만명당)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점이다.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2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OECD평균(11.5명)의 2배가 넘는 자살율 1위 국가다. 보건복지부 '2019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2015년 기준 58.6명으로 OECD 평균(18.8명)의 3배다. ‘재앙과 야만’의 수치가 ‘압도적’ 1위인 나라다.

이게 나라냐!

오늘 하루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들춰내야 한다. 공정, 정의, 복지, 사법개혁 등의 추상적 슬로건을 내걸며 정치적 기만과 술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전략적 투쟁이 요구된다.

2019.10.2.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쌀을 달라!”
- 10.1 대구항쟁 7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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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대구시 달성군 가창댐(당시 8천명 묻힌 것으로 추정) 수변공원에서 열린 '10월항쟁73주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69주기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1946년 9월 24일 당시 남한의 노동조합총연맹이었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조합원 30만명은 노동사무원 1일 4홉(모든 시민 1일 3홉) 이상 쌀 배급, 물가등귀 따른 임금인상, 공장폐쇄/해고 절대 반대, 노동운동 절대 자유, 일체의 반동테러 배격, 민주주의 운동자에 대한 지명수배와 체포령 철회, 검거/투옥 중인 민주주의 운동가 석방, 정간 처분한 신문 복간과 사원 석방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단행한다.

다음날인 9월 25일 미군 헌병과 무장 경찰 70~80명이 파업투쟁위원회를 급습하고, 9월 30일에는 전차와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경찰대 3천5백명과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 대한민주청년동맹(대한민청), 대한독성청년회 등 우익테러단 1천명이 파업투쟁본부 습격한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했으며 1천8백명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월 1일 총파업을 지지하는 대구경북지역 400개 공장 노동자와 학생시민 1만여명이 “쌀을 달라!”고 외치며 시위를 시작하면서 항쟁이 시작됐다. 미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일경찰과 함께 무력진압에 나섰다. 항쟁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10월 항쟁 대구지역 희생자는 사망 3천 명, 행불 3천 6백 명, 부상 2만 6천 명, 투옥 1만 5천명으로 추산된다. 남한 전역으로 확산된 항쟁에서 사망 1천 5백명, 부상자는 6천여명에 달했다.

10월항쟁 참가로 투옥되었던 사람들 상당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달성군 가창면,·경산 코발트광산,·칠곡 신동재 등에서 집단적으로 학살당했다. '10월항쟁 민간인희생자 유족회' 채영희(75) 회장은 "너는 꼭 살아라, 살아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얘기하고 알려라. 어머니 말씀에 나이 80이 다 되는 지금까지 살아서 아버지 죽음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국가 사과를 받지 못했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평생을 '빨갱이' 아낙으로 살다 가신 어머니. 그 한을 풀어야 제가 두 분을 뵐 수 있다."(평화뉴스 10.1일자 인터뷰 내용)

2017년 3월 국회에서 발의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은 계류중에 있다. 국회는 즉각 10.1 대구항쟁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

2019.10.1.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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