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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1971명 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공공교통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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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취임 후인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는 1971명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천문학적으로 쌓이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한다. 적자 원인으로는 노인과 장애인의 무임승차, 낮은 요금, 버스-지하철 환승에 따른 비용 등을 들고 있다.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와 낮은 교통요금은 교통복지의 상징이다. 교통복지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촉진한다. 가난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도시서민들에게 간접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정부의 공익서비스의무(PSO).

 

지하철 적자문제가 나올 때마다 노인 무임승차를 거론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한 세대에 대한 노후보상과 예우차원에서도 매우 부도덕하다. 정부는 철도공사구간에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당연히 5대 도시지하철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한편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26(경로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는 규정에 따라 1984년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지하철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이고 직무유기다.

 

효율과 수익성을 기치로 한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진행되는 도시철도의 민영화, 인력축소, 자동화는 노동강도 강화와 산재, 사고발생과 시민안전을 위협한다. 이에 <평등노동자회>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와 국회는 공공교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서비스의무(PSO)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9.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시민안전 위해 택시발전법 제112를 즉각 시행하라!

-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100일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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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시노동자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이한다. 그 동안 택시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택시노동자들이 구속수배해고당했고 민주노조사수와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분신으로 저항했다.

 

그 결과 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택시사업주들은 소정노동시간을 축소하고 배차시간을 줄여 불법사납금을 강요하며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택시노동자 건강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택시 현장이다. 그 과정에서 택시노동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 11조의 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조항)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의 발인 택시가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택시공영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택시현장을 자본의 탐욕과 이윤극대화에 맡겨서는 승객의 안전은 물론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 <평등노동자회>는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100일을 맞이해 택시발전법 제112,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조항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1.9.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2021.09.04 17:28

고용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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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국가복지정책이라면 재정지원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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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30일 열린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2.0%로 올리는 안이 검토됐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실업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세금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되었으나 핵심은 보험료 인상이다. 현재 노사가 합쳐 임금의 1.6% 내고 있는 데 0.2~0.4% 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급여 지급과 고용 창출 및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실업증가와 정책확대로 20188082억원, 20192877억원, 2020629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6996억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9천 억원을 제하면 마이너스 상태다.

 

 

국가복지와 관련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2021년 각 보험요률은 국민연금은 9%(노사 각각 4.5%), 건강보험은 6.86%(노사 각각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은 1.6%(노사 각각 0.8%), 산재보험료(각 사업장별 보험료율 × 보수총액)는 전업종 평균 1.43%이다.

 

문재인정부는 -케어를 앞세워 의료보험적용 확대를 자랑하지만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했고, 국민연금보험료도 올 7월부터 인상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60%에서 40%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실질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수령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54만원에 불과하다.

 

사 또는 국민 개인이 내는 보험료만으로 기금을 운영한다면 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사보험일 뿐 국가복지가 아니다. 진정으로 국가복지정책으로서 4대 보험을 말하려면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운영주체를 노동자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속성상 불가피하게 기업의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일자리 감소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 재원을 노사가 분담하는 고용보험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탈세 징수, 부자증세 등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평등노동자회는 고용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2021.9.4.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춘천시는 버스노동자 54명 해고 철회하고 버스완전공영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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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내걸고 당선된 이재수 춘천시장은 마을버스 노동자 54명을 집단해고 했다. 대중교퉁 천국을 주장했던 그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옥으로 몰아넣으려 한다.

 

춘천시는 버스 노선을 수익성이 높은 시내버스, 수익성이 낮은 마을버스로 개편하여 12교대를 도입하되 월 60여만 원 하락된 인건비를 책정하여 ()춘천시민버스에 제시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이런 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자 춘천시는 갱신면허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여 신규 버스회사를 확정하면서 버스노동자를 해고했다.

 

지난 817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수 정홍근 본부장은 마을버스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임금삭감 없는 12교대 기반 완전공영제시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와 12교대 시행은 버스 노동자 건강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평등노동자회는 버스노동자집단해고철회와 버스완전공영제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버스본부와 춘천시민버스지회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한다.

 

2021.9.4.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회사 거부 투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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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31일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자회사를 거부하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2671명이 집단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차별과 불법의 다른 이름, 현대제철 자회사, 우리는 거부합니다!라는 기자회견 제목에서 보듯이 그동안 착취와 차별, 억압과 멸시로 고통받아왔던 분노가 가득했다.

 

그 일주일 전인 823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이 생산부서 사무실인 통제센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자 조선일보 대한민국 법 위에 사는 민주노총“, 조선TV ”비정규직 노조 불법점거꼼짝 못하는 사측“, 한국경제신문 기업으로 번진 '인국공 사태'이런 떼법 누가 조장했나“, 매일경제신문 2의 인국공 되나?“, MBN ”인천공항·도로공사 사태 재현 우려등 수구 보수 자본언론들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현대제철 생산공정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는 박근혜 정권에 이어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던 공약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약속 이행과는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노동자 점거가 불법이 아니라 불법파견을 이어 온 현대제철이 불법을 자행해 온 것이다. 이를 묵인한 정권과 사법당국 역시 공범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근로자파견대상 업무 등)항에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 즉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 이제는 법원 판결, 노동부 명령, 국가인권위 권고, 단체협약도 무시한 채 비정규직 노동자의 즉각 정규직화가 아니라 자회사를 만들어 불법파견을 감추려 하고 있다.

 

사측은 자회사를 거부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본인의 업무와 다른 하청업체로 강제 전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최근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관리자의 업무 미숙과 무리한 인력배치로 작업현장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재벌은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그동안 불법하도급을 이름만 자회사로 바꿔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대제철 사용자를 즉각 사법처리 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는 등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

 

불법파견을 일삼아 온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앞세워 불법을 감추려 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인력파견 자회사는현대자동차재벌의 불법파견 범죄 세탁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자회사를 거부하며 투쟁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은 정당하다. 그들의 파업과 점거농성은 정당방위이며, 합법적인 노동권 행사이며, 저항권행사이자 생존권 투쟁이다. 평등노동자회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회사 거부 투쟁을 지지한다!

 

2021. 9. 3.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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