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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1은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수단 등 자본이 없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시를 받으며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돈으로 살아가는 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장관에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이들을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그 권고에 따라 노동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무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들인데 무슨 조사가 1년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다. 취임 후인 작년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올해 1월 전문가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도대체 뭘하고 있는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플랫폼노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3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약할 궁리를 하고 있으니 ILO나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란 개념자체도 문제다. ‘특수한’ 노동자면 노동3권을 비롯해 특별한 대우라도 한다면 모를까 오히려 차별과 배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특수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다양할 뿐이다. 수많은 업종과 직종이 생기고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일반과 특수라는 틀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지난 10월 20일 서울에서 약 6천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ILO 기본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특수고용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세계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에 관한 ILO협약 87호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등 6개국뿐이다. 도대체 문재안 정부의 ‘노동존중’ 슬로건이 사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태가 지속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적폐청산을 할 의지가 있다면 ILO조약을 비준하고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즉각 보장하라!


2018.10.22.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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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과 해고자 전원복직을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 말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2002년 3월부터 빅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2월말까지 공무원노조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파면, 해임 등 징계받은 공무원은 공직배제 530명 포함 총 2,986명에 달한다, 이 중 136명의 해고자가 아직도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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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의회 헌법 33조 ①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②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가능직 공무원을 넘어 일반 공무원들에게 노조가 허용되기까지 56년이 걸렸다. 그것도 많은 제약조건을 가진 악법이다. 


1998년 초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기초해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출범했다. 이후 결성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을 기초로 2002년 3월 23일 7만 조합원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창립된다. 창립과 동시에 정부의 탄압이 시작됐고 구속·해고자가 발생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2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됐다. 물론 완전한 노동3권 보장과는 거리가 있는 제한적인 법이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제87호,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교원노조법>과 함께 <공무원노조법>을폐기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3권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자의 전원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 2014년 ILO 총회에서 채택한 결사의 자유위원회 371차 보고서는 “(ILO가) 오랫동안 해직자의 조합원자격을 배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교원·공무원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기에 개정하라고 해왔으나 아직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지 4년이 흘렀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거리에서 투쟁한 지 십수년이 흘렀다, 병을 얻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해고자로서 정년을 맞이하기도 했다. 수많은 집회와 농성, 단식을 했지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는 10월 22일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결의대회 및 오체투지’, 11월 9일 수천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벌인다.


요즈음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조할 권리’ 측면에서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다.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해고자는 민주당 정부에서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말로만 ‘노동존중’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2018.10.18.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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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차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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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에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1부 11월 21일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결의, 2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3 대 운동전략 정책토론, 3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을 1호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 총파업 결의는 있으나 조직화 방안이 없다!

언제부턴가 총파업이 구호가 되기 시작했다. 전면적이고 장기간의 총파업이 어려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표현해 온 것은 총파업 조직화의 어려운 점을 이해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간부들이 참여하는 하루 ‘총파업대회’를 총파업이라 부르는 것은 노동운동 투쟁역사에서 면면히 이어 온 총파업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1부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면 당연히 2부 토론은 총파업 조직화여야 한다. 조직화 방안이 없는 총파업 결의는 의미가 없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민주노총 16개 산별, 16개 지역본부, 80만 조합원을 총파업으로 조직해야 한다면 비상한 결의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부 토론은 교섭이나 노조 조직화 그리고 진보정치 이야기밖에 없다.


-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민주노총 3대 운동전략은 투쟁, 연대, 조직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저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 및 양극화·불평등 심화’라는 현상을 말한 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데 ‘투쟁과 교섭의 병행’전략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총파업을 말하고는 있지만 투쟁전략이 부재하다.

연대전략 역시 촛불주도세력의 연대 복원, 노동운동 한계 극복 위한 사회대개혁 주도역량 강화, 노동자 진보정치 재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사회 구조를 사회대개혁 세력과 적폐세력의 대립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투쟁을 통한 노동계급의 연대전략이 부재하다.

‘노조할 권리’만 외친다고 노조가 절실히 필요한 알바 등 단시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소득과 임금 양극화 해소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00만 조직화를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직화 대상, 방법 등 전략이 부재하다.


- 안건 1호가 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인가?

이번 정책대의원대회가 진정으로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조직하면서 교섭을 병행하는 것이라면 1호 안건은 경사노위 참여 건이 아니라 총파업 조직화 방안이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총파업전략과 교섭 전술이라면 모를까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건이 주요 전략이 될 수 없다. 투쟁하지 않는 조직에 중층적 교섭을 한다고 요구가 수용되겠는가? 민주노총은 현재의 경사노위 구조에서 양보만을 강요당할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표들이다. 이번 정책대의원대회 1호 안건은 사회적 대화기구 참가의 형식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대의원들은 세계와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에서 노동자계급의 총파업 투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8.10.17.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1정 연수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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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사 1급 정교사 자격증 거부하더니 연수 시행도 미뤄

2018년 현재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사의 10%인 5만명에 이른다. 기간제 교사의 절반이 담임을 맡는 등 정규직 교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교사와 달리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학교가 교사를 차별하면서 학생들에게 인권과 평등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

...

그 동안 교육부는 1급 정교사 가격기준에서 ‘기간제 교사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금년 6월 15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부가 지난 6년 동안 시행한 방침이 위법임이 확인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네 달이 지나도록 기간제교사들이 1급 정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1정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전체 기간제교사 중 경력 3년이 넘는 교사 비율이 70%가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1정 연수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다.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기회는 많지 않다. 이번 겨울방학에 반드시 1정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당연히 교과와 비교과는 물론이고 과목별 차별이 있어서도 안된다.


신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람중심의 미래교육’을 제시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없다’는 평등의 기초 위에 인권과 존엄을 실현할 수 있어야 미래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노조설립신고서 반려를 철회하고 가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해야 한다.


2018.10.16.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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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불법부정으로 감옥에 갇힌 이명박, 박근혜는 그들이 통치할 당시 국정원, 행정, 입법, 사법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 사법거래까지 자행됐다.

...

박근혜 국정농단에 저항한 국민들은 촛불항쟁으로 그를 감옥으로 보냈고 적폐청산을 바라는 열망으로 문제인 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제대로 바뀐 것이 없다. 불법을 저지른 재벌총수들이 면죄부를 받으며 풀려나고 있다. 재벌개혁은 구두선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웠지만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등으로 슬로건은 빛을 바랬고 노동개혁은 후퇴하고 있다. 후진적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노동3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조약, ILO협약과 동 이사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문재인 정부가 제출했던 헌법 개정안, 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 권고 등 국내외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는 법외노조 취소통보만 하면 된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대한민국헌법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철저하게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도 19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거쳐, 2004년 12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었지만 교원노조법과 같이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파업으로 인해 136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교사, 공무원 등 특별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면 누구나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특별법으로 노조를 인정한다면 향후 경찰, 교도관, 소방관 등 수많은 노조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개정을 통한 33조 2항, 공무원과 교사 노조법 폐기 이전에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수만명의 노조원 중 단지 몇 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 자체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적 행정조치다.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의 지시였기에 문제인 정부는 즉각 이를 취소해야 한다. 현재 전교조 해고자는 34명이다.


해직자는 교사가 아니고 따라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전교조 해직자들은 처음부터 교사였고 전교조 활동 중 부당하게 해직을 당한 사람들이다. 교원노조법은 해고자가 중앙노동위까지 해고효력을 다툴 때까지는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 이 또한 모순이다. 해직되는 순간 수업을 하지 못함으로 교사가 아니라는 해석과 배치된다. 따라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현직이든 아니든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기간제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사를 반려한 것도 위원장 등 간부들이 현직교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이야말로 항상 계약과 해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항상 현직교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 역시 부당한 법리해석이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만약 유엔이 한국의 5천만 국민 중 상당수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한국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면 이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해고자 원상복직 범국민 선포’식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비핵화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가 보장될 때 온전한 평화가 정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8.10.16.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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