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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하라!
- 참사 5주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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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가운데 304명의 목숨이 수장된, 아니 학살당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다. 한국사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준 이 참사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유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아픔 역시 치유되지 못했다. 최근까지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는 망발과 패륜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참사 이후 지난 5년 동안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피눈물 나는 투쟁 끝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들의 조직적 방해로 진상규명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은 1700만 촛불항쟁으로 붕괴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의 책임자들과 적폐세력들이 좀비처럼 되살아나고 있다. 당시 “가만히 있으라!”며 무고한 생명을 수장시켰던 세력들은 이제 와서 “지겹다, 그만하라!”고 겁박한다. 당시 총리를 했던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일부 책임자들은 승진까지 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잠시 잊혀지는듯 했지만 5주기를 맞이해 전국에서 4.16 기억식과 문화제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권력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엄청난 죽음을 방기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니면 그 죽음에 어떤 음모가 있었다면 더더욱 진실을 밝히고 응징해야 한다.

세월호 학살에 대한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지만 현행법으로는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오늘 오전 현재 15만명을 넘어섰다. 20만명에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참사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2019.4.16.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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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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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11일)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날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신익희, 이동녕, 조소앙 등 29명이 모여 민주, 공화, 자유, 평등, 평화 등 10개항의 임시헌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포했다.

임시정부수립은 당연히 그 해 벌어진 3.1혁명의 성과물이기도 하지만 1894년 동학혁명 이래 펼쳐진 반봉건, 반외세 투쟁이 토대가 됐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민족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착취·수탈에 맞서 무명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열망이 함께했다.

임시정부 헌장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제헌의회 헌법의 기초가 됐다. 대한민국 체제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대로 공동체 사회를 지향한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글로벌대기업, 소수의 부자들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이념이 지배하고 있다.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비롯해 조항 곳곳에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 존엄, 생존을 중심으,로 지유는 억압당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로 평등가치는 무색해지고 있다. 사법거래와 사법농단이 말해주듯 법 앞의 평등 역시 붕괴된 상태다. 평등 없는 평화는 없다. 분단된 한반도 평화 역시 아직은 험난한 상황이다.

임시정부 수립 후 독립운동, 노동자·농민 투쟁을 거쳐 8.15해방을 맞이했다. 그 이후 4.3항쟁, 4.19혁명, 5.18항쟁, 6.10항쟁, 노동자대투쟁, 촛불항쟁을 거쳐왔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해방은 오지 않았다. 자유, 평등, 평화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정부는 수립되지 않았다.

소수의 부자와 재벌들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으며 물신주의에 찌든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에 빠져 있다. 독립운동 후손들은 대를 이어 가난하지만 친일, 친미, 반민중 지배세력의 후손들은 여전히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대신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2019.4.11.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위헌적인 낙태죄를 폐지하라!
- 4.11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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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형법 제269조와 270조가 규정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다. 2012년 태아의 생명권 인정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이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하루 평균 약 3천건의 인공임신중절시술이 행해지고 있다. 낙태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원하지 않은 임신이나 출산 후 양육 등이 어려운 현실에서 낙태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법으로 출산을 선별, 조정하고 있는 셈이다.

임신선택권이나 낙태결정권은 젠더평등에 기초한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다. 국가는 ‘임신, 낙태, 출산의 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고, 낙태 혹은 출산 이후의 양질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헌법36조 ②항이 규정한 진정한 ’모성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2019.4.10.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철도는 국공유자산이다!
-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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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KTX와 SRT를 통합하고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통일시대 대룩철도를 지향함에 있어 공공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철도가 교통부 산하 철도청으로 있을 때는 국영이 분명했으나 철도공사 그리고 영문명 KTX로 바뀌면서 일반 국민들은 철도가 공기업인지 아닌지 그 이해가 불분명하게 됐다. 그 동안 역대 정권은 철도분할 운영과 민영화를 시도해 왔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을 불러왔던 SRT 분할 당시 투쟁 구호가 ‘민영화 저지’였고 오늘 발족한 운동본부에서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용어는 재벌이나 투기자본의 사유화 또는 사기업화 반대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1962년 교통부 산하 대한항공공사였으나 1969년 한진재벌에 국유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이 됐다. 지난 달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개입해 대표이사 자격을 박탈하자 연금사회주의 운운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헌의회 헌법 제87는 철도를 비롯해 ‘운수 등 공공성을 지닌 기업의 경우는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기가긴산업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공공성을 갖는 철도의 성격은 변할 수 없다.

말로만 철도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철도는 국공유기업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분할된 부분을 통합운영하고 외주화, 사기업화된 부분을 다시 국공유화시켜야 한다.


2019.4.10.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콜텍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 임재춘 해고노동자 단식 30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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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 해고노동자들은 해고된 지 만 12년을 넘어 13년차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정년 1년을 남긴 임재춘 조합원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오늘로 30일째다. 얼굴이 검게 변하고 입술이 타들어간가. 그러나 콜텍 자본가는 여전히 냉담하다.

세계 3대 기타 제조회사 콜트콜텍은 12년전 노동자를 해고하고 국내공장을 폐쇄한 뒤 동남아시아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출근하고서야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알았다. 불법부정을 넘어 피도눈물도 없는 자본가의 만행이었다.

임재춘 조합원의 단식 농성이 길어지면서 이인근지회장과 김경봉조합원은 본사 옥상에서 1주일간 농성을 벌였다. 오는 4월 15일 박영호 사장이 직접 참여하는 교섭 약속을 받고 옥상 농성은 해제했다.

콜텍 해고자 복직투쟁이 이토록 장기화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를 쓰다버리는 소모품으로 생각하면서 오직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자본가의 탐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자본의 이윤은 오직 노동착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자본의 무노조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편향적 법과 제도이다. 특히 1, 2심에서는 부당해고로 판정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rki 이를 웅변해 준다.


셋째, 자본의 편에 선 정권 탓이다. 콜텍 노동자들은 2007년 말 노무현 정권 당시 해고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 일자리를 모두 없애버린 콜텍자본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콜텍 자본은 해고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식시켜라!
- 대법원은 사법거래 판결에 대해 즉각 재심하라!
- 문재인 정부는 콜텍 자본의 불법에 대해 제재하라!


2019.4.10.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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