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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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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노동기구(ILO)가 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이다. 전 세계에서 5세~15세 사이의 아동 약 2억 명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가난한 나라에서 아동들은 놀이는커녕 교육받을 권리도 박탈당한 채 생존을 위해 값싼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1923년 5월 1일,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주최한 제1회 어린이날 행사 당시 방정환 등은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동노동 금지조항은 없지만 32조 ⑤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소자’에 15세 이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당시만 해도 어린 여공들에는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착취당하고 있었다. 어린이문화연대(대표 이주영)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목적과 가르치는 방법을 볼 때 (학교는) 강제노동현장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학교 대신 생존을 위해 노동하는 아동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동노동과 관계없는 사회인가? 우리나라 아동이 아동노동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착취당하는 가난한 나라의 아동이 만든 물건을 값싸게 소비하고 있다면 아동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일부 노동시민단체는 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10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02 한·일 월드컵 기간 동안 ‘FIFA가 축구용품 생산에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말 것을 기업에 강력히 요구하고 제재할 것, 후원기업의 FIFA 기업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감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 한국정부는 스포츠집약형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며다국적 스포츠기업들의 아동노동착취를 고발하는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하루 가난한 나라 아동들은 하루 12시간 축구공 만드는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공 판매가격(공 한 개 4만 5천원, 피바노버는 15만원)의 1%도 안 되는 개당 120원을 받고 일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 결승에 오른 지금도 생존을 위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속에 축구공을 꿰매야 하는 가난한 나라 아동들을 생각할 때다. 유엔정신을 살려 공정무역, 무상원조 등 보편적 인류애를 실현하고 공존을 모색할 실천이 요구된다.

2019.6.12.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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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혁명 6.10 민주항쟁 3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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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10 민주항쟁 32주년 되는 날이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는 13년째다. 악명 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뀐 지 처음으로 ‘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이라는 주제로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렸다. 이곳은 국가폭력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곳이 되고 있다.

1987년 1월 13일, 박종철은 치안본부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된 뒤 물과 전기고문으로 학살당한다. 박종철 열사는 1986년 4월 1일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요구 시위로 구속된 바 있다. 대학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 중인 박종운의 거처를 밝히지 않고 버티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들에게 목숨을 잃는다.

6월 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전두환의 4.13호헌 조치로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촉발되기 시작했다. 거기다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주최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및 민주헌법쟁취 국민대회’를 하루 전인 6월 9일 ‘6.10 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서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사망하면서 1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다.

6월 항쟁 결과 노태우의 6.29선언을 이끌어냈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양김‘으로 대표되던 민주화운동 진영의 분열로 군사독재정권은 연장되었다. 영화 ’1987‘은 6월항쟁까지만 다루고 있다. 그러나 6월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진다.

연인원 200만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건수는 3341건에 달했다. 8월 중에는 1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 333만명 중 37%인 123만명이 파업에 동참했는데 파업건수는 2552건이었고 하루 평균 300개 이상 사업장에서 파업농성을 벌였다.

이 투쟁으로 민주노조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1986년에 2658개 노조, 조합원수 103만명이었는데(조직률 15.5%) 1998년에는 6142개노조, 170만 조합원으로 늘어났다.(조직률 22%) 노조수는 131%, 조합원 수는 64.7% 증가했다. 8년 만인 1995년 11월 40만 조합원의 민주노총을 건설했다. 2019년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은 100만 명을 넘어섰다.

6월 항쟁 이후 32년이 흘렀다. 정치적으로는 노태우에서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7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독재보수와 자유주의개혁세력으로의 교체였을 뿐 진보좌파 정치세력의 형성은 미약한 상황이다. 극우보수와 독재정권의 아류들은 자유주의개혁정권을 ’좌파독재‘정권이라고 공격하는 언어개념의 혼란 속의 신파극을 연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재벌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이 6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권력을 잡은 자유주의개혁세력들은 10여년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쳤고,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의기 이후 세계경제의 공황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신자유주의 가속화와 자본독재 경제정책이 심화되었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 몰락과 함께 어부지리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과 한반도비핵화 국면을 여는 데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지만 한국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데는 한계를 노정하면서 수구보수세력들에게 반격과 부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존중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슬로건마저 폐기되고 재벌중심의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4월(19일) 혁명, 5월(18일) 혁명에 이어 6월(10일) 항쟁 역시 미완의 혁명이다. 단순히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당시의 정신을 전달하거나 구현할 수 없다. 실천하고 행동해야 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적 형식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 경제적 하부토대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고서는 독재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다.

2019.6.10.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는 무효다!
- 권력의 비호와 재벌의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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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현대중공업을 하청회사로 전락시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재벌 3세에게 부를 승계시키려는 것을 막기 위해 파업을 단행하고 주주총회를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현대중공업 임시주총은 2019년 5월 31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이 소재하고 있는 울산시 동구 전하동 한마음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노동자를 이를 막아서자 현대중공업 재벌은 국가권력의 비호하에 사기행각을 벌였다. 10시 30분쯤 바로 앞 울산대병원 건물에 주총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는 현수막을 늘어뜨리고서 날치기를 시도했다.

시간은 11시 10분으로, 장소는 울산대학교로 변경했다. 동구에 위치한 한마음회관에서 남구에 위치한 울산대학교까지는 30~40분 거리에 있었다.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이나 우리사주, 소액주주들은 참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조합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날치기 통과 후 먹튀한 상황이었다. 백주대낮에 벌어진 일이었다.

먼저 주총 시간과 장소 변경은 누가 봐도 위법하다. 주총은 2주전 공고해야 한다. 아무리 단시간 내에 공고하는 임시주총이라도 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적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이번 주총변경과 날치기 통과는 국가권력과 결탁한 재벌의 사기행각이다.

이번 현대중공업 임시 주총 전에 국민연금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를 찬성으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국가가 마음대로 투자하고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연금의 주인인 노동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무효다.

주주자본주의 자체가 사기다. 주식회사의 이윤은 노동착취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주주의 배당 역시 노동자들의 피땀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익(이윤)공유제를 주장하고 있다. 1948년 제헌의회 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였다. 주식회사의 모든 결정은 주주들이 한다는 주장은 사기다.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주식회사 결정은 주주만이 이해당사자들 모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파업으로 맞섰다. 그러나 권력은 공권을 투입해 재벌의 사기 주총과 먹튀를 보호했다. 이번 주총은 무효다. 따라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주총 무효화와 지주회사를 통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재벌 3세에 대한 부의 승계 그리고 노동자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2019.6.2.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자본의 무법천지와 해방구에 맞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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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해양조선을 현대중공업재벌에게 헐값으로 넘기려 한다. 현대중공업 법인 분리를 통해 한국해양조선을 설립함으로써 현대중공업을 하청회사로 만들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려 한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은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린다.

현대중공업 재벌 3세에 대한 부의 세습과 경영승계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법인분리를 통해 이익은 중간지주회사가 가져가고 손실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떨쳐 일어났다. 그동안 조선불황을 이유로 단행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30여년 전 골리앗 투쟁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 자본의 배만 불리려는 법인분리와 조선산업 정책을 포기한 문재인 정권에 맞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놀란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은 이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법천지’, ‘폭력시위 해방구’, ‘노조행패’ 등으로 매도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에서 무법천지는 바로 재벌세상이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재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청와대를 들락거리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재벌행패이고 재벌해방구가 아니고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자본주의 현실은 무정부성에 기초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국가는 자본의 하수인이자 앞잡이로 그들의 하부 행정기구로 전락하였다. 오직 자본즤 이윤극대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는 기구일 뿐이다. 노동자가 저항하면 국가기구를 통해 자본을 대리해 폭력을 행사한다. 자본의 무법천지와 해방구에 맞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2019.5.30.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등노동자회>


핵발전소 사고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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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수 십년 동안의 핵발전 가동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폭됐고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많은 재앙이 누적되어 왔다. 핵발전으로 핵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있다. 플루토늄 추출을 통한 핵무기 개발로 인해 제국주의 핵전쟁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자료를 통한 통계를 보니까 한반도에 지난 2000년 동안 2400회의 지진이 있었다고 한다. 그 중 강진은 48회였으니 40년에 한 번 꼴로 강진이 발생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20년에 한 번꼴로 강진이 발생했다.

최근 경주,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계속적으로 핵발전소 가동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과학자들은 UAE 등 중동지역에 핵발전을 수출하면서 핵쓰레기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그런 밀약을 체결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정말 심각하다.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국가에서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국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응하여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 핵발전폐기는커녕 제국주의 핵전쟁 가능성이 있는 핵발전소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동의하에 이뤄지고 있다. 최근 영광에서 체르노빌처럼 핵발전소 폭발 직전까지 갔던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나 사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한수원이 안전하다, 문제없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거짓 선전하였을 뿐이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YES? NO? 핵사고 못 막는다, 최선의 안전대책은 핵발전소 폐쇄다”, 핵폐기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2019.5.28.화, 청와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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