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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20:02

삼성재벌과 공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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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재벌과 공모자들

 

며칠 전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있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했습니다열사는 자본가와 재벌의 착취에 맞서 분신했는데 자본가와 재벌의 정부가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이러다 재벌이 노동열사에게 훈장을 수여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듭니다.

 

삼성재벌이 안하무인으로 삼성피해자들을 길거리에 방치하고 고통을 호소해도 못 본체 하는 것은 정부가 삼성재벌을 비호결탁한 채 재벌과 함께 국가경제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모든 노동자들삼성 해고노동자들철거민암보험환자 등 피해자들의 피땀을 착취하고 갈취해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재벌대기업은 국민들의 것으로 돌려줘야 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가치는 국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그러나 재벌들은 부를 집중하고 세습하여 항구적으로 착취구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를 돕고 있습니다모든 국가기구는 재벌의 세습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인정하는 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정말 재벌공화국삼성공화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재용은 4대 세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단언컨대 다른 방식으로 세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들이 다른 재단을 만들어 대기업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부를 세습해 왔습니다재벌회장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재단 이사장 등의 이름으로 지배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무늬나 말만 바꿔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해야 합니다그 부를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세습해 나가기 위해 모종의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그것을 위해 권력과 정치세력들에게 보험을 들어 결탁하고 친인척 관계 즉 혈맹관계를 맺어 도저히 정치세력과 고위공작자들이 재벌에 저항하지 못하도록재벌을 감시감독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배세력들이 재벌과 결탁하여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공범자로 만들어서 불법적 탈법적 지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우리사회 어떠한 정치세력도어떠한 국가제도도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나 암보험환자들의 목숨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함으로써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지금은 강고한 삼성재벌의 성곽이 버티고 있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나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반드시 세상을 바꿀 있다는 믿음으로 연대하고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끝까지 투쟁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잘못 된 재벌체제를 해체시킬 수 있다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동지 여러분들과 연대하고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은 대국민 사과약속 이행삼성피해자 문제 해결하라!”, 이재용 약속 이행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집회, 2020.11.16..11시 30삼성본관 앞삼성피해자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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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인가 폭력자본주의인가?

 

정부여당은 금융개혁을 내세워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법제도 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KB금융주주총회가 열리는 이곳에 소액주주는 폭력적으로 출입을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설령 주주총회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앞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발언도 못하게 저지합니다. 그 동안 숱하게 목격한 장면입니다만 소액주주가 발언하려고 하면 입을 틀어막거나 끌어내는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폭력자본주의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종규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연임을 반대하는가? 그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숱하게 많은 고발을 통해서 김 앤장과 결탁한 윤종규의 사기, 불법, 국세 빼먹기 행각, 금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폭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대치하고 있는데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김앤장을 비롯해 윤종규를 비호하고 공모 결탁하는 세력들에 의해 고발서류가 검사들 캐비넷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윤종규회장의 3번째 연임은 이 땅의 주주자본주의, 이 땅의 금융질서가 올바로 설 수 있는가, 아니면 파탄지경으로 빠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바깥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박근혜 정권 때부터 주장해 온 잘못된 국정농단, 불법비리, 정경유착에 고발하여 국민적 저항을 끌어냈듯이 오늘 윤종규회장의 3연임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 KB금융출신이자 투기자본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는 주주총회 참석을 거부당했다. KB금융측은 직원들을 동원해 건물 바깥에서부터 출입을 막았다. 경찰은 이런 불법행위를 지켜보기만 했다.

 

(202011.20..오전 930, 여의도 KB금융 본점 앞, KB금융주주총회, ‘윤종규 3연임 반대 기자회견’)


이스타 항공 정리해고 철회하고 창업주 사재출연과 공적자금 투입하라!

 

정부(산업은행) 주도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5천억을 유상증자하고 이 중 18천억원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한다. 산업은행이 인수대금의 44.4%를 부담한다. 재벌과 정권의 유착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과 특혜는 대마불사로 나타난다.

 

산업은행이 두 항공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대한항공 1. 2조원, 아시아나 3.3조원, 코로나재난으로 인한 기간산업안정자금 2.4조원 등 총 7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스타처럼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어떤 지원도 없다. 창업주는 재산을 빼돌리고 임금을 체불한 뒤 현역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세계 7위의 항공사로 규모가 커진다.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재벌에 합병시키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나를 말 많은 대한항공 재벌에 합병시켜 독과점 지위를 강화시켜주고 경영권과 부를 세습시키려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에서 불승인을 내려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재난을 맞아 공적자금을 투입해 항공사를 국유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경험한 바와 같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노동자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벌에게 재 민영화시켜주거나 해외 투기자본에 매각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두 항공사는 규모가 크고 종사가 많다는 이유로 기간산업안정자금과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014605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지분 100%가 이상직의 자녀들이 갖고 있다. 창업주인 그는 지분을 매각하고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지원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상직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많은 의혹으로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상직 일가는 직원들의 체불임금 해소와 생존권을 위해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도 두 거대 항공사와 같은 기준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하고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고 운항을 재개시켜야 한다.

 

2020.11.1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20201119, 곡물(식량)자급률 23%인데 농민 지원 말라니!

 

식량자급률

<한경>“식량위기론 재부상'6차 산업' 내세운 농업 현 주소는

식량자급률이 45.8%(2019), 농업 1차 산업,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3차 유통·서비스업과 융합하면 ‘6차 산업’, 소수 농민 위한 재정지원과 과보호 벗어나야

...식량자급률 걱정하면서 농민에 대한 지원을 문제 삼다니! 기상위기 속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농업생산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국가지원이 절실하다. 농업을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시기 식량이야말로 공공재다. 농업에 대한 지원을 공적자금 투입 개념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곡물 자급률이 23%f에 불과하다는 것은 농업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부가 발표하는 식량자급률 46%수입한 사료로 생산하는 육류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 지구적 식량위기 상황에서는 허구적 수치다.

 

 

신공항

<조선>“오거돈 성추행 뒷감당에 왜 국민이 10조원 내야 하나

<동아>“신공항 끝내 뒤집을 거면 특별법 남용 말고 원점 돌아가라

<한겨레>“선거 의식한 가덕도 밀어붙이기, 볼썽사납다

...신공항 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국내 공항 중 몇 곳을 제외하고 평소에도 이용률이 낮아 과잉시설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거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항공산업이 마비된 상태에서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게 말이 되나? 자원(재정)낭비와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 누가 봐도 집권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꼼수인데 당장 멈춰야 한다. 문제가 있어 사퇴한 곳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당규를 당원 23%가 투표해 결정한 것이 민주주의 정당이라 할 수 있나?

 

한일관계

<경향>“일본의 김정은 도쿄 올림픽 초청 의향주목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하에서 풀지 않으면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 우려

...아베에서 스가로 총리가 바뀌었다고 일본의 태도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벌이려 하나?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과 반성 배상 없이는 문제가 끝날 수 없다. 현 정권이 이를 간과한다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토착왜구 논쟁을 불러일으킨 현 정권 지지자들이 역시 진영논리가 아니라 원칙을 갖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4.3

<경향>“4·3특별법 개정에 공감한 여야, 이번엔 반드시 입법화해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억울하게 희생된 시민에게 보상

...72년 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이 저지른 제주민중에 대한 학살에 대해 국가는 사과를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부동산

<조선>“ ‘손님 없는 호텔 개조해 전세로국민 울화까지 돋운다

<중앙>““불편해도 기다리라던 전세 대책이 호텔 한칸살이라니

<한경>“ '호텔방 벌집 대책' 궁리 말고 임대차보호법부터 고쳐야

<매경>“호텔 고쳐 전월세 놓겠다는 발상 참으로 황당하다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00만 명에 달하는 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호텔을 개조해 전월세를 놓는다고?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정책인가? 1가구 1주택 정책부터 법제화 하는 게 순서다,

 

가족

<매경>“사유리가 선택한 비혼 출산 한국도 고민해야 할 때 됐다

...결혼, 출산, 가족 등 기존의 개념에서 바뀌고 있고 바뀌는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간을 특정한 틀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중심으로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해야 한다.

검찰

<동아>“對面 감찰로 총장 망신 주려다 되레 망신갈 데까지 간

<문화>“‘감찰절차도 내용도 비정상이번 사안도 수사 대상

...법무부 장관이 법이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을 감찰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됐다. 무슨 규정을 따질 단계가 아니다. 고도로 정치적인 상황으로 발전해 왔다. 정부 여당은 검찰총장 스스로 옷을 벗으러난 이야기이고, 검찰총장은 내 발로는 안 나갈 테니 자를 테면 자르라는 식이다. 이 정도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공수처장

<문화>“공수처장 적임자 合意 안 되면 다시 추천 받아야 한다

...이 또한 여야 합의 없이 평행선이다. 야당은 공수처장 임명을 미루기 위해 처장 후모를 추천하긴 했지만 공수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러니 공전될 수밖에 없다.

 

파업권

<문화>“급식 파업 속 학부모 자원봉사 막는 교육감 왜 있나

서울시교육감,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퇴직연금제 개편 요구 급식 파업에 학부모 자원봉사 막아

...노동자 파업을 대신하는 대체노동은 불법이다. 그럴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은 무력화된다. 학부모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대체노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

 

권력형비리

<조선>““행정관 남편통장에 42” “1억 전세기로 공범도피이게 나라인가

옵티머스 펀드 횡령·사기 사건의 피해 금액 5146억원 중 회수 가능한 돈은 738억원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등 장차관급이 아니라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일개 행정관의 일탈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냥 행정관이 아니라 청와대행정관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청와대는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코로나

<중앙>“2주 후 수능코로나 3차 유행에 선제 대응해야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진정될지 의문, 마스크 등 시민 방역만으론 불안감 해소 어려워

<동아>“다시 300명대 확진, 방역·경제 지키려면 지금 더 고삐 죄어야

<한경>“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공언, 믿어도 되나

<한겨레>“코로나 3차 유행 조짐, 위기의식 안 보여 걱정이다

<경향>“300명대 접어든 코로나 확산세, 2단계 시민 방역으로 넘자

...단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겨울철을 맞아 바이러스 창궐한다면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7년 포함지진 때 수능을 연기한 적이 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수능을 연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수능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면을 통해 먹고살아가야 하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생존권 문제는 절박해 진다.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 신공항 같은 토목공사에 예산 낭비하지 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신정책

<매경>“주파수 사용료 폭탄, 책정도 관리도 깜깜이

3세대(3G)·4세대(LTE)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관련, 사용료 향후 5년간 최대 44000억원,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주파수 사용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통신업체들의 주파수 사용료만 걱정하지 말고 소비자들이 과부담하는 통신요금도 함께 고려해서 말해야 한다. 통신업체들이 국가기간통신망과 주파수 할당을 받아 얼마나 많은 이윤을 얻고 있는지 투병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기업인수

<한겨레>““조원태 일가 특혜지적, 가벼이 들어선 안 된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8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했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지원한 공적자금과 기간산업안정자금 액수는 7조원에 달한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재벌의 경영권을 강화해 주고 부를 세습하도록 해 주고 있다. 반면 이스타항공의 경우 노동자 정리해고를 방치한 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창업주는 돈을 빼돌린 뒤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도 사법처리조차 안 하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두 항공사릏 국유화 하고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유지,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2020.11.19.,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


논평
2020.11.13 01:03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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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0주기에

 

오늘(1113)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다. 19701113일 오후 130분경 평화시장, 열사는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외치며 분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밤 10시경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운명했다. 그의 나이 22살이었다.

 

17살이던 1965년 평화시장에 견습공으로 취직한 후 재단보조, 재단사로 일했다. 1970108일 재단사 단체 대표들이 ()평화시장을 찾아가 다락방 철폐, 노조결성 등 8개항을 요구했고, 1024일 근로조건 개선 시위를 계획했으나 실패한 뒤 1113일 분신하기에 이르렀다.

 

열사는 분신하기 전 몇 달간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면서 평화시장 형제자매들 곁으로 돌아가기 위한 완전한 결단을 내린다. 깊은 고뇌 속에서 나온 결단으로부터 발현된 전태일 정신은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 준 인간애를 넘어, 근로기준법 준수를 넘어, 노동해방을 향해 온 몸을 바친 불꽃 정신이었다.

 

전태일 열사 분신으로 박정희 개발독재에 착취당하며 짓눌려 있던 노동자민중들의 가슴 속에 해방의 불씨가 싹트기 시작했다. 1970년대 어용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민주노조의 몸부림과 투쟁이 일어났으며,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억압의 쇠사슬을 끊고 노동자들이 대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전태일 열사 정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열사의 분신으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권력과 자본은 물론이고 관제어용노조로부터도 탄압받으며 성장한 민주노조의 씨앗이 자라 명실상부한 제1노총인 100만 민주노총으로 성장했다. 전체 노동자 2500만 명 중 조직화는 4%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토록 외쳤던 계급적 산별노조건설과 변혁적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더디기만 하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본은 노동운동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며 노동착취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다. 세계화와 4차 산업 혁명 등을 통해 자신을 변신하며 자본주의 체제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자본의 분할지배전략 속에 포위되어 있다. 전태일 열사 정신으로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노동운동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2020.11.13.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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