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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의 사기와 기만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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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9일 새벽 야음을 틈타 성주 소성리 사드기지에 군사장비가 반입됐다. 수십 명의 노인들이 대부분인 조그만 마을에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폭력적으로 주민을 고착했다. 미군 장비가 침략군처럼 유유히 마을을 통과했다.

 

국방부는 한미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기 등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드장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장은 그 장비가 요격용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불법 위성정당까지 포함해 국회의원 177명을 당선시켜 압승했다. 그런데 첫 번째 한 일이 미국에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성리 할매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불법적 사드무기를 반입시키는 것이었다.

 

소성리 사드는 북핵의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방어체제(MD) 일환이라는 점, 주민동의가 없는 점, 일반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한 점 등 불법부당함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분명하게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했다. 피켓을 든 사진은 지금 분명한 증거로 남아 있다. 그리고 박근혜가 퇴진하고 황교안 대행체제 때 설치된 사드 포대 2기와 자신의 임기 초기 설치한 4기는 모두 임시배치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 동안의 주장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해명이나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란 듯이 경찰을 투입해 주민을 짓밟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대국민 사기와 기만 그리고 주민에 대한 폭력을 규탄한다!

 

2020.5.2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구의역 김군 사망 4주기,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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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65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만 19세 노동자 김군이 사망한 지 4년 되는 날이다. 월급 144만원을 벌기 위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노동현장에 뛰어든 그는 탐욕의 자본주의 착취에 준비해간 컵라면도 먹지 못한 채 비명횡사했다.

 

다시 4주년을 맞는다. 현장에 붙어 있는 포스터는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안전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기업은 멈춘다라고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차는 무심하게 굉음을 내며 쏜살같이 지나간다.

 

201812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사망한 뒤 그 해 1227일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2020116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연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재앙은 계속되고 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한선이 없다. 한 달일 수도 있고 100만원일 수도 있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중대 재해 발생 시 노동부 장관이 '전면 작업중지권'를 부여했다. 그러나 작업중지권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가 나고서도 공장과 현장은 계속 돌아간다. 노동자 사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도 회사나 사업주는 살인전과가 붙지 않는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아니라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

 

 

2020.5.28.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2020.05.18 14:33

518 광주항쟁 40주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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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항쟁 40주년에 부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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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광주항쟁이 일어난 지 40주년 되는 날이다. 518광주의 비극은 전두환 군사쿠데타 세력이 국가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벌인 민중 학살극에서 비롯됐다. 많은 이들이 참혹하게 죽었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다 죽었거나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 유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광주학살 40, 광주항쟁 40년을 맞이하는 오늘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의 살인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위 민주정부를 거쳐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무고한 수많은 시민이 죽었는데 발포명령을 한 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는 아픔을 함께한다느니, 광주에 빚을 졌다느니 하는 감상적인 소리만 할 게 아니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 적폐에 대해서는 고주알미주알 다 밝혀내 처벌하면서 증거가 명확한 대규모 학살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미온적이고 지지부진한가? 아직도 전두환 일당의 518학살 당시 이를 묵인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전두환 일당을 추종하는 군 출신 극우세력이 두려운가?

 

518 광주 민중학살의 책임자가 전두환과 그 일당이라는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만에 하나 전두환이 직접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행위를 묵인 방조한 것 자체가 집단학살의 공범자다. 문재인 정부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두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큰소리치는 것을 방조한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역사적 공범이 될 지도 모른다.

 

2020.5.18.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차별철폐와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는 스승의 날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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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은사의 날, 스승의 날로 불렸고, 1970년대에는 국민교육헌장선포일로 통합되었다. 특정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했으나 1982<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념일이 됐다. 515일은 세종 탄생일이다.

 

사전적 의미로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는 사람’, 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따라서 스승은 학교 울타리 안팎에서 가르침을 준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교 교사(교수)를 스승으로 간주한다.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개인은 스승의 날을 맞이해 스승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의례적인 행사를 한다. 진정한 스승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헌법이 규정한 대로 정당 활동을 포함해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대학교수는 허용하고 교사는 불허하는 정치활동 차별은 매우 불평등하며 위헌적이다.

 

둘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고 합법화해야 한다.

 

셋째, 학교 내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비정규교육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 해야 한다.

 

넷째, 교사수를 대폭 늘리고,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한 노동3권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스승의 날 명칭 변경을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학교자치의 날’, ‘교육노동자의 날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으로 법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0.5.15.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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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 말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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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재용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피해자공동행동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재용은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36억 횡령죄로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액을 86억원으로 올려 다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법상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재용은 재구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5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대국민 사기극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문재인 정부, 그리고 법원이 공모하여 이재용을 재구속시키지 않으려고 벌이는 술수라는 의문이 든다.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그 간 세금 포탈금액 12조원, 이재용의 불법증여 상속 과정에서 9조원의 횡령 등 21조원에 달하지만 납부하지 않고 있다.

 

특가법이나 특경법에 따르면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징수를 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제대로 집행한다면 최대 100조원을 징수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조정, 추경 등 온갖 방법으로 13조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받지 말고 국가에 기부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삼성 이건희, 이재용 일가의 불법 탈법 횡령 금액만 받아내면 5천만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도 남는다. 어제 우리는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가 사기극이며 그가 다시 감옥에 가지 않으려는 술수라고 규정했다. 이재용은 4세 경영권 승계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범죄자 이재용의 경영권부터 박탈해야 한다.

 

그는 중대 범죄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최대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 삼성의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없다. 만약 이를 용인한다면 헌법을 부정하는 무정부상태라 할 것이다. 이재용이 진정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고공농성 중인 해고자 김용희, 과천 철거민, 암보험 환자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 뒤 삼성을 떠나야 할 것이다. 이재용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 삼성피해자공동행동은 삼성공화국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0.5.7., 기만적인 삼성 이재용 대국민 사과 규탄 기자회견, 삼성피해자공동투쟁, 삼성본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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