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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 허영구 대표님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9년 10월 2일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외 6명을 고발했다. 고발취지는 공직자윤리법, 특경법, 뇌물공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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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사법개혁을 말하면서도, 불법파견등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법원판결은 외면한채 '사법개혁'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운채 조국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법개혁을 정말로 원한다면 불법파견 노동자를 비롯한 사법당국으로 부터 받았던 피해자들부터 먼저 구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한 자신들을 포함한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무딘 검찰의 칼날을 다시 세워서 스스로를 겨냥하게 하여야 한다. 그것이 사법개혁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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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발전소는 가동중이고, 임기초반 이뤄졌던 사회적 논의조차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핵발전소 인근주민들은 방사능에 피폭된채 삶을 이어갈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아리를 비롯한 핵발전소 인근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 요구 거부하라!
- 50억 달라 추가 요구, 한국이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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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아버지에 이어 부동산 업자 출신이다. 그는 얼마 전 자신이 어릴 때 뉴욕에서 아버지가 얘기한대로 임대해 준 집 월세 100달러 받아내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방위비 받아내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돈 뜯기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알현 비용도 아니고 이게 무엇인가? 시장에서 좌판 펴면 자릿세 뜯긴다. 그런데 미국은 남의 나라 땅에 엄청난 규모의 미군기지 건설비도 모자라 운영비까지 다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에 주둔하는 1천여개가 넘는 미군기지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이처럼 엄청난 주둔비를 내는 곳은 없다. 2차 대전 전범국가인 독일의 경우도 미군주둔비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적은 돈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범국가다. 그런데 한국이 왜 식민지배당하고, 분단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주둔비까지 뜯겨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택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세계 최대 미군기지가 건설됐다. 한국이 미국 본토에도 없는 규모로 미군기지를 건설해줬으면 이제는 임대료를 내 놓아도 시원치않을 판에 불법무도하게 수조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무리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판문점선언, 북미선언, 남북군사합의 등 한반도비핵화 평화국면에 미국트럼프의 강압적인 방위비 6조원의 추가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실무협상에 경제전문가를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게 무슨 소용인가? 무기 들고 협박하는데 경제전문가나 외교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에 통보해야 한다. 

유엔에 가서 국제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왜 못하나? SOFA협정을 위배하고 그간의 특별협정도 모자라서 이제는 미국의 모든 전략자산 운용비용까지 부담시키겠다고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매우 어렵다. 실질적으로 제로성장 시대이고 마이너스가 될 지도 모른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길래 부동산임대업자 수법으로 쥐어짜겠다는 것인지 용납할 수 없다. 당장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 이것은 불법적인 협상이다. 압력에 끌려가서 하는 협상이다. 

진정한 동맹은 대등하고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불평등한 협동맹관계다. 따라서 지금 협상은 평등하지 않다. 장소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감금당해서 협박당하는 꼴이다. 한국실무협상대표는 당장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이러한 협상은 결단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 이 날 기자회견에서 ‘세계패권전략 실행 위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반대’, ‘해외 미군 지원 위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 반대’, ‘미국의 부당한 비용 전가 통로인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 등을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AWC한국위원회 등 16개 단체가 참가했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피해 한미 협상단은 후문으로 들어갔다. 이를 항의하는 피켓과 구호를 외치자 경찰들이 막아서기도 했다.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실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하고 특별협정 폐기하라!”, 2019.9.24.화, 오전 9시, 한국국방연구원 앞)

소식지
2019.09.23 14:49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현장에서

조회 수 25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현장에서
- 직접고용쟁취! 톨게이트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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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타파’가 일본을 거쳐 한반도 남단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기상뉴스만큼이나 하늘이 흐리다. 오전 10시 연대단위를 태운 관광버스는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위치한 김천을 향해 출발했다. 휴게소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내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오후 집회가 우중에서 치러질 것을 예감한다.

오후 3시쯤 한국도로공사 앞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니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본사 검물이 웅장하게 서 있다. 정문 앞에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연좌하고 있고, 민주노총 집회차량이 들어가지 못한 채 경찰에 막혀 있다. 정문에서부터 ‘직접고용’ 등의 요구를 담은 수많은 플랑과 깃발이 비바람에 나부낀다.

본관 정문은 막혀 있고 건물 주변으로는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조합원들의 농성텐트가 비를 맞고 있다. 건물 주변에는 경찰차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건물 뒤를 돌아가니 상황실과 농성장이 보인다. 얼기설기 덮은 비닐 위로 비가 내리고 가끔씩 고인 물이 쏟아진다.

건물안 안에 갇히 조합원들은 한번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없어 갇혀 있다. 경찰이 건물을 에워싸고 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제진압의 긴장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이를 막아 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다. 피부병을 앓는 조합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발령을 거부한 1500명을 해고했고, 대법원에서 불편파견을 내리자 소송에 참여한 인원만 정규직으로 원직복직시킨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아니더라도 마땅히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에 따라 전원 정규직화 하는 것 조차 거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먼저 앞자리에 앉았다.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투쟁을 회피하지 않았다, 이번 투쟁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밝힌다. 연대사, 톨게이트 조합원 발언, 민주노총 위원장 투쟁사, 노래공연 등의 내용으로 결의대회가 진행된다.

바닥은 빗물로 흥건하다. 우의를 입고 우산을 썼지만 신발이 젖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민주노총 각 산별과 지역에 소속한 평등노동자회 회원들도 많이 참석했다. 집회 말미에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관광버스가 출발하면서 히터를 틀어주는 바람에 젖은 옷이나 신발을 어느 정도 말릴 수 있었다. 버스는 비에 젖은 고속도로를 질주한다. 수원을 지나면서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 밤 9시가 지난 시각에 서울에 내려 늦은 저녁을 먹고 귀가한다

민주노총은 9월 23일(월) 오후 이곳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는 힘이 되겠지만 결정적인 압박을 가할 기획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조국법무부장관은 ‘사법(검찰)개혁’을 주장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대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사장부터 사법처리하라!김천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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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차별을 그대로 두고 인권을 말할 수 있나?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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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판결보다 더 까다롭거나 차별을 정당화 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존재에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서구에서 1세기 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한국에는 그 법이 없어 그런지 차별이 여전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없더라도 인류보편적 가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차별을 정당화 하는 것 갑습니다. 정부정책이라서 그런 것인지, 정부 눈치를 보고 시간만 끄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십습니다.

최근 조국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서 보면 우리사회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리적 차별은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 교사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학생들 수업지도와 각종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 어느 지역의 학교였던 같은 데 학생들이 얻은 영어실력평가 시험인 LAT 점수에 대해 아프리카계, 라틴계 미국인 학생은 각각 플러스 340점, 140점을 부여한 반면 아시아계 학생 점수에는 마이너스 140점을 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학생과 어릴 때부터 과외를 받은 학생은 출발부터 불평등하다고 봤고,시험 결과 나온 점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공정하다고 본 것이지요.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간제교사들에게 특별하게 플러스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교사들과 똑같이 수업지도와 부차적 행정업무를 하고 있으니 정규직화 해달라는 것입니다. 1990년초 임용고시가 실시되기 전, 지금의 교장, 교감이나 교육청 장학사들은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임용고시라는 하나의 단계나 기준만이 지고지순한 원칙이 될 수 없고, 현재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자격과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얘기하기 전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사 차별시정 즉각 결정하라!”, 기자회견, 2019.9.19.목,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 허영구 대표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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